'가난을 증명해야 밥을 준다'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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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경상남도 유상급식으로 전환 

-문현숙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사무총장 인터뷰-

방송시간 : MBC 경남 표준 FM / 일요일 오전 08:30 - 09:00 / 주파수 98.9MHz

4/5(일) 방송으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육시간입니다.  

2010년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이 우리 아이들의 밥을 무상으로 제공했는데요. 작년 홍준표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으로 4월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만 유상급식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학부모들의 저항이 경남전역에서 줄기차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현숙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4월부터 경남만 유상급식으로 전환이 되는 되요. 무상급식에서 유상급식으로 전환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학부모의 입장에서 초등학교 기준으로 한 끼당 약 2천원이면 한달에 4만원의 급식비를 부담해야됩니다. 중.고등학교는 이보다 더 높아서 6만원선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 초등학생 한명만 있어도 월 5만원선, 체납을 하게 되면 두달이면 10만원선을 훌쩍 넘는 금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아이가 둘, 셋이 되는 가정에서는 한달에 많게는 20만원을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되는거죠. 학원비, 방과후학습 등 그렇잖아도 많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서민층에게 이 정도 금액이면 매우 큰 금액이죠.

 

이런 큰 돈을, 그것도 다른지역에서는 내지 않고 있고 그동안 지원받아왔던 급식비로 납부해야된다는 것, 이게 납득이 됩니까? 납득하기도 힘들지만 납부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실정이구요. 더 큰 고민은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의 아이들이 선별적으로 급식비를 지원받게 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지않을까 하는 것인데요. 부모의 경제적 여건이 우리아이들의 차별의 기제가 될수있다는 것, 매우 반교육적이라고 봅니다.

 

2) 무상급식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교사들은 선별적인 급식지원의 병폐를 ‘가난을 증명해야 밥을 준다’는 말로 대신합니다. 그만큼 유상급식이 차별의 밥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에게 평생의 상처를 줄수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가 소외없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무상급식, 즉 의무급식은 단순한 밥 한끼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구요. 무상급식은 교육의 문제로 봐야하고 우리사회가 복지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서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되는 사업으로 봐야합니다.

 

(출처:연합뉴스)

3) 홍준표 지사는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밥먹으로 가냐’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시다시피 2008년도부터 무상급식이 선별적으로 시작되다가 지금은 전국에서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정신에서 비롯된 것일까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교육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는 군인에게 군대내에서의 식사를 비롯한 모든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듯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급식도 교육의 일환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더구나 급식은 단순한 한끼의 밥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사회의 소중한 주역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인 것이죠. 교육은 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수많은 축적된 산경험들이 총체적인 교육입니다. 아이들의 급식과 공부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도지사의 교육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4) 홍지사는 지난 미국 출장중에 골프를 친 것 때문에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에서 경남만 무상급식비가 0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이거늘 왜 경남만 급식비지원을 받을수없나요? 홍준표 도지사는 그 이유를 경상남도의 재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도지사가가 지난 3월 18일에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더니, 급기야 20일 해외출장 중에는 골프를 쳤다고 합니다.

 

이걸 학부모들은 어떻게 납득할수 있을까요? 정말 경상남도의 재정이 부족하다면 재원을 아끼고 아껴 가장 먼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점에서 저희 학부모들은 “해외출장은 일하러 가는 것이지 호화골프를 즐기러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답게 마땅히 사과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된다고 봅니다.

 

 

5) 지난 3월 19일 도의회에서 무상급식비를 대신할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번에 경남도의회가 발의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레는 말 그대로 졸속행정,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가 하고자 하는 서민자녀지원사업은, 그 내용도 그동안 일선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하던 사업내용과 중복되구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나 아이들한테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한 번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난을 증명해야하는, 즉 낙인효과를 갖게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반교육적인 제도라고 말하고 싶네요.

 

6) 홍준표 도지사는 서민자녀교육지원으로 개천에서 용이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홍지사에게 되려 묻고 싶습니다. 연간 50만원의 서민자녀교육지원금으로 개천에서 정말 용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50만원은 보통사람들의 한달 사교육비에도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그런점에서 도지사님이 세상물정을 너무 모르시거나 자신의 정책을 과도하게 포장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구요. 저는 오히려 가난을 증명함으로서 무상급식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더 큰 걱정이됩니다. 그 상처가 우리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작용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바람직한 복지는 부유층, 저소득층 아이라는 것이 적어도 학교에서는 구별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헌법에서도 의무교육을 명시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의 권리를 법제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7) 지난 4월 1일부터 유상급식으로 전환이 되는데, 학부모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강남에서는 유상급식, 경남에서는 무상급식’이라는 문구처럼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만 급식비를 납부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상당히 분노하고 있구요. 특히나 지금까지 잘해왔던 무상급식이 홍준표 도지사 개인의 결정으로 전면 유상급식으로 전환된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허탈감, 상실감이 대단히 커다고 봅니다. 저는 도지사 한사람의 독단으로 경남의 모든 학부모들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 이런 현실이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의 밥을 먹이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구요. 도지사는 국민의 세금을 국민을 위해 정당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경남만의 유상급식, 학부모들은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산청 간디고등학교 학생 20여 명은 2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무상급식 정상화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뒤, 2킬로미터 정도 거리에 있는 정우상가 앞까지 행진했다. (출처:오마이뉴스)

 

8) 경남전역에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무상급식지키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분위기를 전해주시겠습니까?

 

이미 많은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경남전역에서 학부모들이 참으로 다양한 무상급식지키기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시위, 학교앞 피켓팅을 비롯해서 시군의회 면담활동, 질의서 보내기 등 참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별 학부모밴드가 하루만에 500명이 넘게 가입하고 있구요. 지금은 학교별 밴드, 반별 밴드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만난 학부모들의 자발적 제안에 의해 학부모대회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오프라인 모임들로 이어지고 있구요. 4월 유상급식으로 되면서 이런 학부모들의 결집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9) 마지막으로 한말씀 남겨주신다면요?

 

경남에서 이렇듯 학부모들이 하나의 사안으로 모인적이 있었는가. 아마 없었을겁니다. 홍지사가 우리 학부모들을 이렇게 모이게 했다고 보구요.  

학부모들이 이렇게 모일수 있는 이유는 무상급식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아이들의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들은 엄마이고, 아빠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못할게 없는 사람들이죠.

 

홍지사가 하루 빨리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무상급식중단을 철회한다면 더 이상의 학부모들의 고통도 사라질것입니다.

홍지사는 더 큰 학부모들의 도전에 직면하기 이전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남도민들도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자 복지라는 점을 깊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무상급식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무상급시에 대해서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문현숙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